법령 군인연금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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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연금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인애 1 소칠용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누20908 판결
  [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73]
  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61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74;공1991.10.1.(905),232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